진료유지명령이란? 뜻과 의미

진료유지명령이란? 뜻과 의미

최근 23개 병원 전공의 715명의 사직서 제출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료유지명령' 발동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진료유지명령이란?
2.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

 

1. 진료유지명령이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료유지 명령"이란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한다는 의미입니다. 

1. 의료법 제59조 1항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 2항)과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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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중증·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피해 사례 상담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게해 소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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