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금액 조건 0세 70만, 1세 35만 24년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지급 금액 0세 70만, 1세 35만 24년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

 

안녕하세요 경제·재테크맛집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녀 출산율이 낮아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GDP감소 등 여러가지 경제 우려로 인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부모급여란?
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3. 부모급여 지급 금액 조건

 

1. 부모급여란?

우리나라는 학원비 부담, 교육비 부담, 집값 상승 등으로 비혼도 증가하지만 결혼 후에 자녀가 없는 가정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가 되며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2년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일 3.5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이고, 대상 가구도 75,000가구에서 85,000가구로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현재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합니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3. 부모급여 지급 금액 조건

2023년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각 가정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 : 가정 당 70만원
• 만 1세 아동 : 가정 당 35만원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됩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