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뜻과 신청자격 기준 조건 절차 신청방법 불이익 알아보기

개인회생이란? 뜻과 신청자격 기준 조건 절차 신청방법 불이익 알아보기

 

고금리, 고물가, 고달러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저금리때 자산 증식을 위해서 영끌로 집을 사거나, 코인, 주식 등 재테크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급격한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개인회생 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조건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뜻과 신청자격 기준 조건 절차 신청방법 불이익 정리

Table of contents 목차
1. 개인회생 뜻과 의미
2. 신청 조건 및 신청자격
3. 개인회생 절차
4. 개인회생시 불이익
5. 개인회생 신청 방법
6.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추천글

 

 

1. 개인회생 뜻과 의미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개인회생 뜻과 의미

 

2. 신청 조건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이 충족해야 한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2.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3. 위 담보채권 외에 개인 회생채권 : 10억원
4.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5.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6.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개인회생절차 프로세스 흐름도

 

 

4. 개인회생시 불이익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없다거나 다양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이익보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즉,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이익 개념보다는 회생 즉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진행시 불이익?

 

 

 

5.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기각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서류 준비부터 꼼꼼하게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울 회생법원 한 곳만 있다보니 느리고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이 3곳으로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처리가 빨라졌습니다

1. 서울 회생법원 : [ 바로가기 ] 
2. 수원 회생법원 : [ 바로가기 ] 
3. 부산 회생법원 : [ 바로가기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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